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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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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0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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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311 |
| 408 | 기소의견송치 |
(고소)퇴거불응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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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518 |
| 407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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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1196 |
| 406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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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1195 |
| 405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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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1523 |
| 40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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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1504 |
| 40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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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1604 |
| 402 | 감형 |
(항소심)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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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390 |
| 401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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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657 |
| 400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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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836 |
| 3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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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827 |
| 398 | 집행유예 |
강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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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222 |
| 397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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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898 |
| 39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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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704 |
| 395 | 무죄/검찰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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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8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