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재물손괴
혐의없음
2018-07-10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5.경 회사의 용기보관장에서 빈 용기를 충전소에 보내기 위해 보관장 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건장치를 파이프렌치로 수회 내려 쳐 파손한 등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용기보관장 시건장치를 파손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이었는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보인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14 | 감형 |
★사기 감형
|
2018-12-04 | 1331 |
| 6813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
2018-12-04 | 1289 |
| 6812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
2018-12-04 | 2170 |
| 681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8-11-29 | 2222 |
| 6810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
2018-11-22 | 1353 |
| 6809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
2018-11-22 | 1345 |
| 6808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
2018-10-10 | 1774 |
| 6807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
2018-10-10 | 1570 |
| 680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
2018-09-18 | 1774 |
| 6805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
2018-09-13 | 1530 |
| 6804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
2018-09-12 | 1445 |
| 680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08-06 | 1600 |
| 6802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
2018-07-31 | 1833 |
| 6801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
2018-07-31 | 1777 |
| 680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
2018-07-31 | 17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