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고소인 소유의 영어동영상 콘텐츠 보관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여 전자기록등손괴를 함 혐의로 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 등의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에 일치하는 점이 없었던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63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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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682 |
7362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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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774 |
7361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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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545 |
7360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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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682 |
7359 | 혐의없음 |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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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623 |
7358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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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362 |
7357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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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178 |
7356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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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679 |
735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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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3223 |
7354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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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564 |
7353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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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788 |
7352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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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1665 |
7351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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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601 |
735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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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2306 |
7349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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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