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사기방조
기소유예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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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를 통해 인출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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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까지 하는 등 이미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변호인이 투입되었고, 검찰에서는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려 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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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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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59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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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751 |
| 7358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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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523 |
| 7357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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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658 |
| 7356 | 혐의없음 |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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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615 |
| 7355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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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347 |
| 7354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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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166 |
| 735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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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665 |
| 735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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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3207 |
| 7351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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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552 |
| 7350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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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775 |
| 7349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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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1649 |
| 7348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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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588 |
| 734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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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2288 |
| 7346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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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732 |
| 7345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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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