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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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주거지에서 부부관계인 피해자와 싸우다가 화가 나서 안방 문고리를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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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와이프와 이혼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당한 상황이었으며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전혀 믿어주지 않아 방어권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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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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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1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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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69 |
| 720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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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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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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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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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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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591 |
| 7206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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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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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98 |
| 720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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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3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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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81 |
| 7202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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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53 |
| 7201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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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504 |
| 720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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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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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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