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사기
징역형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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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14. 5.경 인테리어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없이 공사 진행을 하다가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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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 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일부 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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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작성 2) 경찰,검찰 조사참여, 3) 합의주선 을 통하여,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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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14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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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335 |
| 6813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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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294 |
| 6812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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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175 |
| 681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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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10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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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363 |
| 6809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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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348 |
| 6808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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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779 |
| 6807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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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573 |
| 680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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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774 |
| 6805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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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535 |
| 6804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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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450 |
| 680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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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03 |
| 6802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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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840 |
| 6801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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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779 |
| 680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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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7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