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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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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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문서위조죄와 업무상횡령죄 또한 문제가 된 사건으로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에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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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 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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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14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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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331 |
| 6813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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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289 |
| 6812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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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170 |
| 681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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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222 |
| 6810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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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353 |
| 6809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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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345 |
| 6808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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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774 |
| 6807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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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571 |
| 680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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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774 |
| 6805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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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530 |
| 6804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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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446 |
| 680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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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00 |
| 6802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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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833 |
| 6801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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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777 |
| 680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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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7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