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2018-09-1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탁자 위에 놓인 와인병과 액자를 깨뜨리고 호텔 TV를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갑자기 호텔 객실 안으로 들어와서 호텔 비품 및 고소인 소유의 와인병 등을 깨뜨려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 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8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14 | 감형 |
★사기 감형
|
2018-12-04 | 1331 |
| 6813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
2018-12-04 | 1289 |
| 6812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
2018-12-04 | 2170 |
| 681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8-11-29 | 2222 |
| 6810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
2018-11-22 | 1353 |
| 6809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
2018-11-22 | 1345 |
| 6808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
2018-10-10 | 1774 |
| 6807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
2018-10-10 | 1570 |
| 680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
2018-09-18 | 1774 |
| 6805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
2018-09-13 | 1530 |
| 6804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
2018-09-12 | 1445 |
| 680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08-06 | 1599 |
| 6802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
2018-07-31 | 1833 |
| 6801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
2018-07-31 | 1777 |
| 680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
2018-07-31 | 17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