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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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0. 2.경부터 2017. 1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는 마을 공동기금 1억여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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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 피해액수가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는 재산범죄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사적으로 금전을 소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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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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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14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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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331 |
| 6813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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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289 |
| 6812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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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170 |
| 681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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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10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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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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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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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특수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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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774 |
| 6805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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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530 |
| 6804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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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445 |
| 680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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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00 |
| 6802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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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1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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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777 |
| 680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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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7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