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중지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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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8. 25.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조OO명의로 작성한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OO은행 직원인 차장 OO, 과장 OO 등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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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 10억원의 대출사기 사건으로 금융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여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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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고객정보활용동의서는 조OO이 직접 작성해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실제 조OO의 명시적인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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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14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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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331 |
| 6813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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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289 |
| 6812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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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170 |
| 681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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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222 |
| 6810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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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353 |
| 6809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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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346 |
| 6808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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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774 |
| 6807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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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571 |
| 680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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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774 |
| 6805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
2018-09-13 | 1530 |
| 6804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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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446 |
| 680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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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00 |
| 6802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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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834 |
| 6801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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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777 |
| 680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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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7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