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30
사건개요
2021. 5.경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외근조끼를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기본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던 사건이어서 합의는 물론이고 공탁도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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