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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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8.경 수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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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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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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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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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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