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11-0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24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7 | 1314 |
| 423 | 감형 |
절도미수 - [감형] 감형
|
2020-11-24 | 931 |
| 422 | 감형 |
절도 - [감형] 감형
|
2020-11-24 | 957 |
| 421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1-23 | 1679 |
| 420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0-11-19 | 407 |
| 41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1261 |
| 4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1-16 | 384 |
| 41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3 | 1372 |
| 416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0-11-11 | 1113 |
| 415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5 | 1451 |
| 414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1-05 | 1073 |
| 41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5 | 1285 |
| 412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2 | 1520 |
| 411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2 | 1654 |
| 410 | 각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각하] 각하
|
2020-11-02 | 27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