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형법 제 30조(공동정범)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73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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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617 |
7372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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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402 |
7371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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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461 |
7370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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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521 |
7369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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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448 |
7368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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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437 |
7367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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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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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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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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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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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460 |
7364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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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499 |
736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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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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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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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490 |
7361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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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574 |
7360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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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634 |
7359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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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 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