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경부터 2021.경까지 공범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도박 회원들을 모집하여 1심에서 도박공간개설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박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밝혀진 도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3) 법정변론 등의 노력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73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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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617 |
7372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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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403 |
7371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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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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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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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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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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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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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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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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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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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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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0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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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635 |
7359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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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 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