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4-01-19
사건개요
2021. 4.경 높은 보증금 반환채무로 인해 대출이 어려운 공동피고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축소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증빙자료를 요청받게 되어 피고인에게 방안을 문의하자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을 제시한 뒤 이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물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함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아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으며, 변제를 위해서라도 양형에 주력하여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동석 및 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73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617 |
| 7372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402 |
| 7371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462 |
| 7370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521 |
| 7369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449 |
| 7368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438 |
| 7367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385 |
| 7366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353 |
| 7365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461 |
| 7364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499 |
| 736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389 |
| 736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491 |
| 7361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575 |
| 7360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635 |
| 7359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8 | 4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