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4-18
사건개요
2018. 5.경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자산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정보유출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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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검찰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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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 1514 |
| 205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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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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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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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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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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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 3133 |
| 197 | 감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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