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1-17
사건개요
2014. 6.경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민원을 해결해주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민원 해결 후에도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간 금원이 오고 간 사실은 있으나,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6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12-14 | 762 |
| 1367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801 |
| 136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801 |
| 136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7 | 855 |
| 1364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4 | 1139 |
| 1363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755 |
| 1362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150 |
| 136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016 |
| 1360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1-02 | 1204 |
| 1359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
2023-10-31 | 869 |
| 1358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30 | 768 |
| 1357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
2023-10-27 | 1066 |
| 135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0-20 | 973 |
| 1355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19 | 741 |
| 1354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8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