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구약식]
구약식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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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8.경 의뢰인의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임의로 만든 의뢰인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피고소인을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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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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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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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5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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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958 |
| 104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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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911 |
| 103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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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180 |
| 102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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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1030 |
| 101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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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1021 |
| 100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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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1128 |
| 99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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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1139 |
| 98 | 약식벌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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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1614 |
| 97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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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1433 |
| 96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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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942 |
| 95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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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885 |
| 94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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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040 |
| 9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변조공문서행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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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304 |
| 9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문서변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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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267 |
| 91 | 구약식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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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9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