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재물손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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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8.경 충남 천안시 OO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 까나리 액젓을 붓고, 악취로 인해 차량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차량을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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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호 간 고소가 남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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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 참여, 3) 증거설명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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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74 | 혐의없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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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73 | 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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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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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6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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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782 |
| 7365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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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235 |
| 7364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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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927 |
| 7363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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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588 |
| 7362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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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 2010 |
| 7361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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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732 |
| 7360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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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