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1-04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OOO피아노 연습실에서 피아노 레슨을 받는 피해자가 피아노를 제대로 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손괴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유사강간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장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5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8 | 1758 |
| 735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908 |
| 7357 | 집행유예 |
변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3 | 2456 |
| 7356 | 집행유예 |
공문서변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3 | 2310 |
| 7355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1-03 | 2488 |
| 735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
2019-12-11 | 1690 |
| 735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
2019-11-20 | 1770 |
| 7352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
2019-11-20 | 2223 |
| 7351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2019-11-18 | 2919 |
| 7350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
2019-11-15 | 1581 |
| 7349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
2019-11-13 | 2007 |
| 7348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
2019-10-23 | 1727 |
| 7347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
2019-10-23 | 1657 |
| 7346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2019-10-16 | 2743 |
| 7345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2019-10-16 | 25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