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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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고소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공문에 당시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 고무인과 직인을 무단으로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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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문서위조죄와 업무상배임죄 또한 문제가 된 사건으로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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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 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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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178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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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521 |
| 717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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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3041 |
| 7176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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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408 |
| 7175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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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611 |
| 7174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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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1491 |
| 7173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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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439 |
| 717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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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2137 |
| 7171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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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18 |
| 717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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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43 |
| 716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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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59 |
| 716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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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71 |
| 7167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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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559 |
| 7166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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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736 |
| 716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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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56 |
| 716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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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