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사기방조
기소유예
2019-09-0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를 통해 인출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까지 하는 등 이미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변호인이 투입되었고, 검찰에서는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려 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178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
2019-09-20 | 2521 |
| 717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9-20 | 3041 |
| 7176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
2019-09-11 | 1408 |
| 7175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
2019-09-11 | 1610 |
| 7174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
2019-09-10 | 1491 |
| 7173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
2019-09-06 | 1438 |
| 717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9-06 | 2135 |
| 7171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집행유예
|
2019-08-14 | 1618 |
| 717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
2019-08-14 | 1541 |
| 716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8-14 | 1459 |
| 716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8-14 | 1369 |
| 7167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
2019-08-13 | 1559 |
| 7166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
2019-07-17 | 1736 |
| 716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
2019-07-15 | 1555 |
| 716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
2019-07-15 | 17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