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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2.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벽을 때려 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재물손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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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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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29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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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398 |
6828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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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430 |
682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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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261 |
682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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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608 |
6825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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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455 |
6824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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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6823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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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338 |
682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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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638 |
68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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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685 |
682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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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514 |
681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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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236 |
681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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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444 |
6817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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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406 |
6816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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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342 |
6815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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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