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사기
징역형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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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14. 5.경 인테리어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없이 공사 진행을 하다가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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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 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일부 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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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작성 2) 경찰,검찰 조사참여, 3) 합의주선 을 통하여,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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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29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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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398 |
| 6828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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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430 |
| 682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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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2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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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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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24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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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 6823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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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337 |
| 682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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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637 |
| 68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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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684 |
| 682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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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513 |
| 681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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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234 |
| 681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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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443 |
| 6817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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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405 |
| 6816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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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341 |
| 6815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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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4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