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5.경 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후임인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손바닥으로 수십여차례 때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선후임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위력행사가혹행위, 성추행, 상관모욕 등의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모두 엄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의 폭행, 협박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폭행, 협박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의 예외 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일반적인 폭행, 협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으며, 3) 수 차례에 걸친 접촉 시도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4) 그 외에도 사과문, 진정서 등 많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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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폭행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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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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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전문변호사｜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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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 |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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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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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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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 3900 |
| 560 | 집행유예 |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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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 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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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준강간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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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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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형사기소 되었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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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457 |
| 557 | 감형 |
부산형사전문변호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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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 1521 |
| 556 | 집행유예 |
군형사전문변호사｜협박혐의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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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2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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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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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590 |
| 55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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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 1655 |
| 55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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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 2172 |
| 55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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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 2134 |
| 551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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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 2236 |
| 550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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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 20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