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4
사건개요
2020. 5.경 피고인은 침상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부하인 병사들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을 반복하여서 그 범행 횟수가 수십여차례에 이르렀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었으며,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되, 사실관계가 과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혐의를 축소하였고 영장기각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2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1-08-26 | 1637 |
| 524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880 |
| 523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617 |
| 522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976 |
| 521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532 |
| 520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730 |
| 519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680 |
| 518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806 |
| 517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744 |
| 516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317 |
| 515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587 |
| 514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252 |
| 51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470 |
| 51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한강요)미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1675 |
| 51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12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