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04-1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량을 확보한 것처럼 속여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사기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 전염 등이 유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전세계적 불안감을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4-16 | 5091 |
| 737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4-16 | 1552 |
| 7372 | 혐의없음 |
사기미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2041 |
| 7371 | 혐의없음 |
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1839 |
| 7370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18 | 2233 |
| 7369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25 | 2829 |
| 7368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20 | 2247 |
| 7367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10 | 3930 |
| 7366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07 | 2265 |
| 736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221 |
| 736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339 |
| 736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3184 |
| 7362 | 혐의없음 |
특수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211 |
| 7361 | 혐의없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9 | 3282 |
| 736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01-17 | 2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