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사기방조
기소유예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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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불상의 공범이 지시하는대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 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용이하게 편취하도록 하였기에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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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검찰에서는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려 하였으며,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음에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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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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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19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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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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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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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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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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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390 |
| 7182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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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525 |
| 7181 | 혐의없음 |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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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521 |
| 7180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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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232 |
| 7179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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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0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