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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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고소인 소유의 영어동영상 콘텐츠 보관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여 전자기록등손괴를 함 혐의로 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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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 등의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에 일치하는 점이 없었던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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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헌병대, 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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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19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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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2380 |
| 719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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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82 |
| 719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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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607 |
| 7190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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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041 |
| 7189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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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797 |
| 7188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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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451 |
| 7187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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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 1855 |
| 7186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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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593 |
| 7185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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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527 |
| 7184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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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596 |
| 7183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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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390 |
| 7182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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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524 |
| 7181 | 혐의없음 |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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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521 |
| 7180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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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231 |
| 7179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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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0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