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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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허위 전산 입력하고 수정사유란에 공통으로 계약의 해제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소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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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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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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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44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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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102 |
| 6843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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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082 |
| 6842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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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10 |
| 6841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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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334 |
| 684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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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232 |
| 68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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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481 |
| 6838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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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979 |
| 6837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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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07 |
| 6836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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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670 |
| 6835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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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717 |
| 6834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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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632 |
| 6833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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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533 |
| 6832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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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004 |
| 6831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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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101 |
| 6830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
2019-01-30 | 14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