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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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2.경 대구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취방을 구해주는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여 인근 건물의 화장실에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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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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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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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54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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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1145 |
| 45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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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1538 |
| 452 | 집행유예 |
(항소심)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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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 1481 |
| 45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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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 390 |
| 450 | 집행유예 |
변호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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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437 |
| 4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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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 433 |
| 448 | 재정신청기각 |
감금 - [재정신청기각] 재정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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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1043 |
| 447 | 기소유예 |
강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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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1386 |
| 446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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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1420 |
| 445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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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1296 |
| 444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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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309 |
| 44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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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1184 |
| 442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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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1541 |
| 441 | 감형 |
강간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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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1194 |
| 44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절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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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 1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