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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0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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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3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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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1379 |
43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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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 1245 |
43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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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100 |
435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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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318 |
434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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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022 |
43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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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121 |
43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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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1369 |
431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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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166 |
43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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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473 |
429 | 구약식 |
(고소)퇴거불응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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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366 |
4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간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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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439 |
42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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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 1319 |
42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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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 1381 |
425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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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1256 |
424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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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1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