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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6.경 학교 체육관에서 스포츠댄스를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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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 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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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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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3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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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1378 |
| 43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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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 1244 |
| 43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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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099 |
| 435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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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317 |
| 434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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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022 |
| 43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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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121 |
| 43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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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1368 |
| 431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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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164 |
| 43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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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471 |
| 429 | 구약식 |
(고소)퇴거불응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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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366 |
| 4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간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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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438 |
| 42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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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 1319 |
| 42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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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 1379 |
| 425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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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1255 |
| 424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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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12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