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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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확약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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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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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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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89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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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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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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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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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83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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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2258 |
| 7382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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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8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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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682 |
| 73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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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589 |
| 7379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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