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0-06-01
_
사건개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 중 한 명인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 글을 게시 후 의뢰인(피해자)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자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이 범죄 조직 내에서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67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6-11 | 2129 |
| 726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06-01 | 2045 |
| 7265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5-19 | 3761 |
| 7264 | 기소유예 |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16 | 2059 |
| 726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4-16 | 5014 |
| 726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4-16 | 1443 |
| 7261 | 혐의없음 |
사기미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1961 |
| 7260 | 혐의없음 |
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1749 |
| 7259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18 | 2131 |
| 7258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25 | 2725 |
| 7257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20 | 2172 |
| 7256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10 | 3859 |
| 7255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07 | 2163 |
| 725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105 |
| 725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2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