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4-1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가 바람 피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앞 유리에 벽돌을 던지고 운전석에 침을 뱉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67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6-11 | 2129 |
| 726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06-01 | 2044 |
| 7265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5-19 | 3761 |
| 7264 | 기소유예 |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16 | 2059 |
| 726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4-16 | 5013 |
| 726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4-16 | 1442 |
| 7261 | 혐의없음 |
사기미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1961 |
| 7260 | 혐의없음 |
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1749 |
| 7259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18 | 2131 |
| 7258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25 | 2725 |
| 7257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20 | 2172 |
| 7256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10 | 3859 |
| 7255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07 | 2163 |
| 725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105 |
| 725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2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