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수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1-2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와 함께 2011. 1.경 고소인 회사의 외주회사에 보관 중이던 고소인 소유 제품을 임의로 매각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 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08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18 | 2096 |
| 7207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25 | 2686 |
| 7206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20 | 2137 |
| 7205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10 | 3829 |
| 7204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07 | 2130 |
| 72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077 |
| 720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232 |
| 7201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3013 |
| 7200 | 혐의없음 |
특수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124 |
| 7199 | 혐의없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9 | 3154 |
| 7198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01-17 | 1998 |
| 719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8 | 1640 |
| 719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786 |
| 7195 | 집행유예 |
변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3 | 2340 |
| 7194 | 집행유예 |
공문서변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3 | 21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