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명령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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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고소인은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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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실제로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특히 검찰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의뢰인의 불안감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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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항고장 작성, 제출 2)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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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59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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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58 |
| 6858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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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647 |
| 6857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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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495 |
| 6856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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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603 |
| 6855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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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559 |
| 6854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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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646 |
| 6853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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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1 |
| 6852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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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5 |
| 6851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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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97 |
| 6850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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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978 |
| 684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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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61 |
| 6848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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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30 |
| 6847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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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961 |
| 6846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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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916 |
| 6845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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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