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영장청구기각
강간미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1-04-0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3.경 성남에서 온라인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이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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