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6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2-18 | 902 |
46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2-16 | 1152 |
460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1-02-16 | 1168 |
45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2-10 | 1149 |
458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02-01 | 1406 |
45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1-29 | 1355 |
45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5 | 1369 |
455 | 감형 |
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1-01-25 | 988 |
454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19 | 1128 |
45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1502 |
452 | 집행유예 |
(항소심)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1456 |
45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390 |
450 | 집행유예 |
변호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411 |
4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13 | 433 |
448 | 재정신청기각 |
감금 - [재정신청기각] 재정신청기각
|
2021-01-12 | 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