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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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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69 | 집행유예 |
(항소심)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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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 1301 |
46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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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1517 |
467 | 구소영장청구기각 |
강간미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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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 1126 |
466 | 집행유예 |
(항소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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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 1134 |
46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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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122 |
46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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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 1406 |
463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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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 1323 |
46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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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 934 |
46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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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1178 |
460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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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1186 |
45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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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 1167 |
458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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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 1442 |
45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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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1372 |
45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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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395 |
455 | 감형 |
유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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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