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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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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69 | 집행유예 |
(항소심)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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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 1302 |
46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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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구소영장청구기각 |
강간미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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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 1126 |
466 | 집행유예 |
(항소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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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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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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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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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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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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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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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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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1187 |
45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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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 1167 |
458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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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 1442 |
45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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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1373 |
45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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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395 |
455 | 감형 |
유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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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