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1-29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2.경 천안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등 강간을 시도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69 집행유예
(항소심)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4-12 1302
468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2021-04-09 1517
467 구소영장청구기각
강간미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1-04-02 1126
466 집행유예
(항소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3-19 1135
465 집행유예
강간
집행유예
2021-03-15 122
464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3-03 1406
463 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2-26 1324
462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1-02-18 934
461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02-16 1178
460 감형
강간 - [감형]
감형
2021-02-16 1187
459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02-10 1167
458 감형
준강간 - [감형]
감형
2021-02-01 1442
45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1-29 1373
456 집행유예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25 1395
455 감형
유사강간 - [감형]
감형
2021-01-25 101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