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2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에 들지 않은 상태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쳐 준유사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69 | 집행유예 |
(항소심)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12 | 1301 |
| 46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
2021-04-09 | 1517 |
| 467 | 구소영장청구기각 |
강간미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4-02 | 1126 |
| 466 | 집행유예 |
(항소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19 | 1134 |
| 46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
2021-03-15 | 122 |
| 46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03 | 1406 |
| 463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26 | 1323 |
| 46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2-18 | 934 |
| 46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2-16 | 1178 |
| 460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1-02-16 | 1186 |
| 45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2-10 | 1167 |
| 458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02-01 | 1441 |
| 45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1-29 | 1372 |
| 45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5 | 1395 |
| 455 | 감형 |
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1-01-25 | 1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