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유사강간 - [감형]
감형
2021-01-2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인천에서 직장 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바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62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1-02-18 902
461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02-16 1152
460 감형
강간 - [감형]
감형
2021-02-16 1168
459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02-10 1149
458 감형
준강간 - [감형]
감형
2021-02-01 1403
45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1-29 1355
456 집행유예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25 1369
455 감형
유사강간 - [감형]
감형
2021-01-25 988
454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19 1128
453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9 1502
452 집행유예
(항소심)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8 1456
451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8 390
450 집행유예
변호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411
449 불기소의견송치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1-01-13 433
448 재정신청기각
감금 - [재정신청기각]
재정신청기각
2021-01-12 102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