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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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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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과 첨예하게 진술이 대립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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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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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419 |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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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807 |
| 741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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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697 |
| 7417 | 혐의없음 |
배임수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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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641 |
| 7416 | 혐의없음 |
배임증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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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879 |
| 7415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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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634 |
| 7414 | 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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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724 |
| 7413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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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647 |
| 7412 |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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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709 |
| 7411 | 혐의없음 |
정치자금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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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2055 |
| 741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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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873 |
| 7409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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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875 |
| 7408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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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686 |
| 7407 |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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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3673 |
| 7406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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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656 |
| 740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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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9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