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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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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제11조제2항,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 도액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
3.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내지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ㆍ광고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자
4.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헌법불합치, 2013헌바168, 2015. 12. 23.,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조항 부분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419 |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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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806 |
| 741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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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696 |
| 7417 | 혐의없음 |
배임수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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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641 |
| 7416 | 혐의없음 |
배임증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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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878 |
| 7415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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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634 |
| 7414 | 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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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723 |
| 7413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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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647 |
| 7412 |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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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709 |
| 7411 | 혐의없음 |
정치자금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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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2055 |
| 741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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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872 |
| 7409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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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874 |
| 7408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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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685 |
| 7407 |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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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3673 |
| 7406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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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656 |
| 740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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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9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