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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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의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또 다른 승용차를 2회 들이받아 전손 처리를 하게 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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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재물손괴죄로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재물손괴죄와 달리 법정형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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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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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423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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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592 |
| 7422 |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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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850 |
| 742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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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735 |
| 7420 | 혐의없음 |
배임수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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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670 |
| 7419 | 혐의없음 |
배임증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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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912 |
| 7418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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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679 |
| 7417 | 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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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741 |
| 7416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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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678 |
| 7415 |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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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732 |
| 7414 | 혐의없음 |
정치자금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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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2090 |
| 741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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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907 |
| 7412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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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901 |
| 7411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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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719 |
| 7410 |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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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3729 |
| 7409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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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6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