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해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02 |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8-13 | 3528 |
| 7301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543 |
| 730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826 |
| 729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600 |
| 7298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
2020-08-03 | 1384 |
| 7297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301 |
| 729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557 |
| 729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535 |
| 729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452 |
| 729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1626 |
| 7292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07 | 2066 |
| 7291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07 | 2165 |
| 7290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06-30 | 2435 |
| 728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682 |
| 7288 | 구속영장청구기각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1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