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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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피고소인이 매매토지에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부동산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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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부동산매매거래 과정에서 입증자료가 많지 않아 사건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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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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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7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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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351 |
| 687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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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53 |
| 6872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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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48 |
| 6871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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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344 |
| 6870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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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64 |
| 686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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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199 |
| 686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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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291 |
| 6867 | 집행유예 |
★★★(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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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302 |
| 6866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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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19 |
| 6865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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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811 |
| 6864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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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72 |
| 6863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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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215 |
| 6862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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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43 |
| 68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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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598 |
| 686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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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5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