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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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4. 5.경 고소인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OOO상표를 고소인의 명의로 등록하라는 대표이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명의로 상표권등록을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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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표권 분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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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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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7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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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351 |
| 687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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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53 |
| 6872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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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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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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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343 |
| 6870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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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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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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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198 |
| 686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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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67 | 집행유예 |
★★★(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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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66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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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19 |
| 6865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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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811 |
| 6864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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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72 |
| 6863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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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215 |
| 6862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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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43 |
| 68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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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597 |
| 686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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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524 |
